의대정원 증원 왜 필요하며 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의사 집단휴학)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들이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20일 휴학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가 예상됩니다.

 

 

 

의사 집단 휴학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과전문대학원생이 오는 20일 부터 집단 휴학에 동참할 예정이며 의사의 90%가 동맹휴학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육부는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의 회의에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의 승인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히 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과 의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평균인 13.6명의 56%수준입니다.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지만 의대 졸업자는 최하위권입니다.
•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8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만에 이뤄지는 샘입니다.
• 정부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이 0.87명,부산은 1.02명이지만 경기는 0.09명,인천은 0.3명에 그칩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유권자의 76%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 (40%) ,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문제 해소"(4%) 등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수요를 증가시키고,의료비를 부풀리며,의료재정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과잉이라고 주장하며 의대정원 감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의대생들의 학습환경이 악화되고,임상실습의 기회가 줄어 들 것이므로 의료의 질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 대신 억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큰 불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