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원심 파기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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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씨의 남편인 이홍헌씨의 주식 조작 혐의가 대법원에서 16일 원심파기 되어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혐의

견미리씨와 남편 이홍헌씨가 공동 운영하던 보타바이오는 14년도만 해도 투자유치가 어려워 주가가 800원에서 2000원 선이었습니다. 이때 배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신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는 공시를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최고 1만5천원 선을 찍었고 주가가 오르자 23억 7천에 주식을 매도에 고액의 차액을 남겼으며 보타바이오는 16년 상장폐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 견미리와 다른 투자 자본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 상당금액은 차용되거나 주식담보 대출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공시하지 않고 탄탄하고 믿을 수 있는 자금이 투입이 되어 회사 경영과 발전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식을 부풀린 사기 혐의로 이 논란의 쟁점은 주식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두고 판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사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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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주식시장에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여,

견미리 남편 이홍헌씨 징역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고 공모자 김씨도 징역3년과 벌금 12억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공시가 허위는 맞지만 주가에 별다를 영향은 없었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자본시장법 178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있아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국측 자금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취소 된 것 차체로 허위로 볼 수 없다라는 2심의 판결과는 다르게 대법원은 견미리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는데 큰 역활을 할 중국계 자본 유치가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확정 된 것 처럼 공시하는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승기 입장

 

사위인 이승기씨는 가짜 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결혼 전 일어난 일로 가족을 건들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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