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나 (유급휴일 ,은행업무 가능 여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검토 중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이며 지정될 경우 우리 생활에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유급휴일의 기준과 대상 (총선,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는 10월 1일 일요일과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추석과 개천절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출처:아시아투데이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대체휴일이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찬성의견VS반대의견

 

찬성의견

○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도 됩니다.

 

반대의견

○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수출 악영향을 미칩니다.

○ 업무의 공백과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휴가가 길어지면 국내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관광업 외에 내수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특히, 현재 높은 물가와 경제상황 악화로 쉬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 5인이상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기업 법적 해당사항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나 휴일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 업무는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대체공휴일 날 쉬는 기관.

○ 은행  쉽니다.

대체공휴일 필요한 돈은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적금 예금 만기일도 익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국내 주식시장 쉽니다.

 

○ 관공서 쉽니다.

공무원도 대체 휴무일에는 쉬기 때문에 구청, 주민센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 병원은 대부분 휴무이며 대체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을 따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신정 -법정공휴일 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님

○ 현충일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국가 추모일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일 -법령상 공휴일로 하는 각 선거일은 수요일이며 공휴일과 그 인접일은 피하여 정하므로 대체휴일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023년 남은 공휴일 및 2024년 공휴일

2023년	명칭	날짜	요일
	추석	9.28 ~ 30	목~토
	임시공휴일	10.2	월
	개천절	10.3	화
	한글날	10.9	월
	크리스마스	12.25	월

 

2024년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1
	설날	2.9 ~ 12	금~월	12일 대체휴일
	삼일절	3.1
	22대 국회의회 선거	4.10
	어린이날	5.5 ~5.6	일	6일 대체휴일
	부처님오신날	5.15	수
	현충일	6.6	목
	광복절	8.15
	추석	9.15~ 9.18	일~수
	개천절	10.3	목
	한글날	10.9
	크리스마스	12.2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