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 최대40만원까지 받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당선 전부터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올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회의하는 중

 

 

 

 

지급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내수진작, 경기회복 등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나 확실한 방안은 아니었는데요

 

점차 방안이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 40만 원 이상 지원하고 그 외 나머지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상위 10%~20%이내 고소득계층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단계로 전국민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1차로 기본금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차로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 30만원 그 외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만 해당되는데요 금액은 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기준 최대 50만원을 지역경제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지급 대상 별 지급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0만원 +10만원 =40만원
• 소득 상위 10% 제외 한 나머지 국민 : 15만원 + 10만원 =25만원
• 소득 상위 10% 국민 : 15만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보다는 지역화폐로 발행할 확률이 큽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목적자체가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여민전(세종), 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예산을 1조 가까이 편성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시기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중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 6~7월 :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 7~8월 : 지자체 시행령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8~9월 : 지급개시 (빠르면 8월 중순 ~말)
  
  

아직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므로 앞으로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할 만 합니다.